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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교육평가센터 작성일2025-01-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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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H-1B 비자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에 중요한 인력 채용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H-1B 비자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 지명자가 H-1B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 엔지니어들의 미국으로 인력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미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지난해 해외 근로자 채용을 위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기업은 9265명의 비 수락산 자를 받은 빅테크 기업 아마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4위 구글(5364명), 6위 메타(4844명), 7위 마이크로소프트(4725명), 8위 애플(3873명), 10위는 IBM(29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빅테크 기업이 2024년에만 약 3만 최근금리동향 1000명의 해외 엔지니어를 채용한 것이다.

인도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여전히 H-1B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2위는 인포시스(8140명), 3위는 코그니전트(6321명), 5위는 타타컨설턴시(5274명), 9위는 HCL아메리카(2953명)로 약 2만3000명에 달했다.
미국의 연간 H-1B 제1금융권창업대출 비자 발급 쿼터는 8만5000명으로 이를 초과하는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선발해왔다. BBC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1만9000건의 신규 H-1B 비자가 발급됐다. 기존 비자 연장은 26만7000건이었다. H-1B 비자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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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H-1B 비자는 인도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본국의 인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으로 데려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2020년 한 논문에 따르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업계 중간값보다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가 해고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H-1B 비자로 장기간 대출문의 근무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어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나쁜 근로 조건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H-1B 비자 발급을 크게 줄였다.

실제로 H-1B 비자는 72%가 인도 국적자들에게 발급된다. IT 아웃소싱 기업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12%를 차지하는 중국 국적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H-1B 비자 발급 축소는 빅테크 기업들에 큰 피해가 됐다.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 외에도 미국 테크 기업들은 H-1B 비자를 통해 많은 해외 엔지니어들을 채용해왔다.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도 H-1B 발급 기업 중 22위로 1767명을 채용했다.
H-1B 비자가 빅테크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노동경제학 연구소(IZA)의 연구에 따르면 H-1B 비자를 많이 받는 기업은 매출과 직원 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1B 비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층 내에서 갈등 요소가 되면서 부각되고 있다. 머스크 등 테크업계 지지자들이 H-1B 비자를 확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전통적인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를 부유한 테크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해외 노동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H-1B 비자에 대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확대하고 개혁하는 것이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체 쿼터가 늘어나고, 인도 IT 아웃소싱에 편향된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우수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H-1B 비자 발급자 국적은 인도, 중국 다음으로 필리핀, 캐나다, 한국 순으로 높다. 현재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를 위해 한국, 대만, 일본 반도체 분야 인재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2024년 1월 반도체 분야 해외 인력 채용을 위한 ‘칩메이커 비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 이민국에 따르면 2024년 반도체 기업 인텔은 2520명, 엔비디아는 1519명, AMD는 641명의 H-1B 비자를 승인받았다.

한국교육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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