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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 전공의 등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포고령에 담은 것을 계기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고, 8일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거리 집회에 나섰다.
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우병준씨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 통장대출 핵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계엄령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정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포고령 제5조를 누가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환승론 사직 전공의 B씨는 “지난 9월 한덕수 총리가 의료사태 해결방안으로 플랜B와 플랜C가 있다고 했는데 전공의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처단하려던 것이 플랜B였나”라며 “이번 사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의료계엄 사태”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계엄령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이듯, 의대 증원 및 필수 보금자리주택 청약예금 의료패키지 또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을 포함한 의대생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든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즉흥개혁 즉흥계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의료인 처단 말고 의료농단 주범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로 주변을 약 30분간 행진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새마을금고 직무소개 전의비)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비롯한 현 정부의 모든 의료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병협)에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병협은 비상 계엄 포고령에서 미 파산면책후은행거래 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삼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가장 큰 의사 공급자 단체가 빠지면서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없다고 생각해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병원협회 추천 위원이자 지난 4일 자진 사퇴한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혁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에도 특위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