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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성탄절을 계기로 대규모 ‘사형수 감형’에 나설 전망이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감형 배경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형에 반대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열성적인 사형 찬성론자다. 새 정부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형집행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형수 감형’ 건에 정통한 관계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나항공 . 이 결정은 오는 성탄절을 기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보도했다. 구체적인 감형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혐오범죄나 테러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형수들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미결 사형수는 40명이다.
갈랜드 장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0 sk텔레콤텔레마케터 13),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범 로버트 바워스(201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난사범 딜런 루프(2015) 등은 감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사형제도 운용 주에 철폐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취준생 재임 기간 중에 사형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사면권을 활용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데는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열성적인 사형 찬성론자이기 때문이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 기간에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에 있는 사형장을 재가동했고, 1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제3 캐피탈이자 5대 존 에프(F) 케네디부터 제44대 버락 오바마까지 전임 대통령 10명이 집행한 사형 건수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이에 인권단체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한편,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 1일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 개인워크아웃제도 면했다. 12일에는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천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도 단행했다. 단 하루에 이뤄진 사면·감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